장애인 3대 요구권 쟁취 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록 17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합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지난 17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예산, 장애인노동권, 장애인연금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천막농성 선포 결의대회”가 시작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장고법개악저지와노동권쟁취를위한 공동투쟁단, 장애인연금법 공동투쟁단 등은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3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12월 3일 까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활동보조비스, 중증장애인의 인권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만 6세이상 만 65세미만 장애1급 등록장애인에 한해 유급보조원을 통해 월 30~90시간까지 장애인의 가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시간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시행이 후 장애인당사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러나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비해 서비스시간의 절대부족, 대상제한, 이용료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식사, 의생활 등에만 월 180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지원서비스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 현재 1급에만 대상을 제한한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지적, 자폐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2,3급 장애인에도 서비스의 필요성을 명시한 바 있다.

최용기 서울장차연 공동대표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시간은 생존의 문제다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생활시간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표는 “(보조인의)노동강도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며 획일적 바우처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최소한의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연금법 제정요구
박 위원장은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고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의 논리로 의무고용율을 무력화 시켜 최소한의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묵살하려한다”고 성토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장고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을 인정해주는 ‘더블카운트제’와 장애정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지급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해 장애인계로 부터 의무고용율 향상없는 ‘더블카운트제’ 시행은 사업주의 부담만을 감면해 줄 뿐 중증장애인의 고용향상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인계는 의무고용율 공공기관 6%, 민간기업 3%로 향상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제한 조치철회 ▲국고지원사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 제도화 ▲지원고용제의 실질화 등을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공동행동은 이외에도 장애인의 실질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법(안)을 국회 발의 등 연급법 제정을 위한 투쟁도 지속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한나라당사 앞 결의대회 이후 공동행동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으며, 세계장애인의 날인 오는 12월 3일 까지 한나라당 면담요청, 규탄 기자회견등 투쟁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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