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을 두고 장애인계의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주최로 열렸다.

위원회 통ㆍ폐합 권한 축소...당사자 참여 배제 우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미흡과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하는 한편, 상담원의 기능은 기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로 이양됐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 없는 이러한 조정기구의 통폐합에 대해 장애인계는 행정권한의 약화를 우려했다. 김 소장은 “장애인의 문제는 복지영역 뿐 아니라 노동, 문화관광, 정보, 교통 등 모든 영역이 모두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 행정부를 통괄하는 곳에서 관장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장애인 복지는 노동, 교육 등 여러 부처의 종합적 접근이어야 하는데, 복지부 장관의 협조수준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상설기구로서의 어떠한 보장도 없다. 이를 위한 실무 위원회를 상설화 기구로 개발원 내에 두는 등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조정기구의 통폐합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장애당사자의 실질참여가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안흥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배제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의 논의만으로는 예산의 부족이 초래되고 사회적 소외자의 복지정책이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 총장도 사회복지위원회 통합에는 별도의 장애인분과를 두거나 장애인 당사자 참여 할당제 규정이 정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위한 유일한 장치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체계 정비 및 관련규정의 법적 안정성 강화를 이유로 들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번 개정안에 흡수ㆍ통합했다.

안흥호 정책연구실장은 “우선구매의 조건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현재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조건에서 그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지에 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은 “특별법은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추구하는 법률”이라며 장애인복지법과의 제정 목표가 상이함을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이 제시한 공공기관 총 구매액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1,391억원으로 보훈단체 2,023억원, 여성기업 4,012억원, 친환경상품 13,437억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의 이유로 김 사무국장은 이들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별법의 미약한 실행과 구매자의 낮은 인지도를 꼽았다. 김 사무국장은 “우선구매를 직접적으로 법명에 적시하는 데 비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은 기관 구매자에게 매우 낮게 인식돼 있으며, 법적 구속력도 낮아 적용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자립생활센터와 그룹 홈 등의 활성화로 장애인들의 직업적 욕구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전무하다”며 “(특별법)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특별법 통ㆍ폐합 반대의 입장을 역설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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