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에 국고지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겨우 적자를 면했지만, 요양급여비로 나가는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훨씬 많아 올해도 연간 당기 수지는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2019년 1월 1일∼3월 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입이 1조9927억원, 지출은 1조4699억원으로 522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수지 흑자를 나타낸 것은 매년 1분기에만 들어오는 국고지원금 덕분이다.

1분기 전체 수입(1조9927억원)은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보험료 수입이 1조900억원(54.7%) 국고지원금이 8912억원(44.7%), 기타수입 115억원(0.6%)이었다. 이에 반해 1분기에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해서 나간 요양급여비는 1조4147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 급여비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구조여서 올해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적자가 예상되며, 올해 한 해 전체로도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고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2017년에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 등 3년 연속으로 당기 수지 적자를 보였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난해에도 1조37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 아직은 재정 여력이 있는 편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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