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초생활 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 행동 회원 등이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빈민 관련 시민단체가 30일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올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층이 처한 현실은 오늘의 생존을 내일로 미룰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된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는 "지난 3년간 기준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은 1.66%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낮은 인상률이 계속되면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주장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라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대통령이 공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했지만, 진행 속도가 더디다"며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90만명 중 고작 2만 가구에만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속한 완전 폐지 결정을 통해 하루빨리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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