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민 개인차원에서의 사고 행위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음주 사고자와 통장 대여자에 대해 실질적 민사 책임을 묻는 구상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런 사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일부 형사적·행정적 처벌을 보완해 왔지만, 민사적 측면의 보완대책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두 사건으로 인해 한 해 1조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경제적 피해에 대한 경제적 피해보상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것은 처벌 관점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피해에 대한 구상권 도입으로 사회적 반향이 큰 두 사건 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만이 아닌, 민사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로 인한 사건을 과거보다 크게 줄일 수 있고 국민과 국가적 차원에서 전 사회적인 법질서 준수 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고윤창호 사건 이후, 전국민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윤창호법이라는 법이 개정되어 음주피해 사망이 일어났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사고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만이 아닌 경제적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런 조치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으로 모든 손해배상 조치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보다 다소 높아진 형사 처벌로는 음주운전을 일시적으로 다소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까지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 번 실수, 한 순간의 실수라는 관용적인 인식 때문에 한해 평균 최소 3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4만여명이 고통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쉽게 볼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 시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1차적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해주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하되 피해보상을 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운전 사고자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구상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사고자의 책임인식을 높이고 선량한 대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춰줄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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