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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내년 말 원 스톱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한다. 모든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한곳의 기관에서 신청해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드 부분에서의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행정체계의 개편을 통해 구현하고 복지부분에서는 원 스톱 서비스 체계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적이고 환경적인 요소가 구현됐다고 해서 참다운 복지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니까 무늬만 바뀌지 않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참다운 지역사회복지는 구현될 수 없다. 주민 참여의 중요성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욕구에 대해 즉각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주민참여는 환경문제나 교통문제와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의견의 상충·대립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는 주민에게 자신감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의 고취,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 민간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지역과 주민에 관한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용이하며, 행정 기관 측에서 새로운 정책의 계획, 입안이나 폐기 시 그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동의·승인함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의 협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주민참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삶의 터전이 유지되므로 주민상호간 신뢰감을 확보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근본적인 참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어색하고 불편한 제도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간헐적이고 단편적이며 형식적인 주민 참여제도는 비효율성은 물론 주민들의 불신만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주민들의 의식과 지식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참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우월주의에 의거한 일방적인 주민 참여제도는 제도를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까지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각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하여 또는 소수의 의식 있는 공무원의 의지에 의하여 간헐적이고 단편적으로 실시하는 참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주민참여 조례를 만들기를 제언한다. 행정에의 주민이 참가하는 것과 주민에 대한 행정 참가가 현대적 시대에 걸 맞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여러 가지 지방계획들을 만들고 있고, 또 각종위원회, 협의체 등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일련의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지 않기에 더욱 주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참가하여야 하는 내용들을 열거하면, 지방정부의 기본구상이나 기본계획 등을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정부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조례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 또 이것의 개폐 또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대규모의 지방시설의 설치 계획, 변경할 경우,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제도의 도입이나 폐지, 각종 정부 자문 -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주민들이 자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가자에 대한 결정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하거나 전문 단체들의 추천을 거처 인선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의적이고 일방적인 선발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여야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간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느끼며, 지방화 시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러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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