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일자리를 소개, 창출하는 곳은 대표적으로만 4-5개. 대한노인회, 지역 시니어클럽, 복지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 곳곳에서 흩어져 중복되거나 혹은 특색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 중 어느 곳은 노인복지 법령 안에 있고 어느 곳은 법령 밖에 있어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정부에서 마련하는 노인일자리 대분이 월 20만원짜리 지속가능하지 않은 공익형·복지형이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더 늘어나는데 정부가 마련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민간 노인일자리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4일 개최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 건국대학교 정동우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노인일자리를 생계형인 맞춤 시장형 일자리로 변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동우 건국대학교 교수는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 예산 수준 등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기관의 사업이 결정돼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제가 민간기업의 노인고용을 경색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A중소기업 관계자는 “노인에게 최저임금제 이상을 줘야하는 부담이 있어 고령자고용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노인일자리지원법과 상충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의 경우 노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경우 노인에 대한 기업의 노동착취 우려가 있어 완충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 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면에서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지정, 법정 지위를 공고히 해 이를 통해 다른 세부 기관을 컨트롤 하면서 상충되는 기능 없이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일자리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주의깊게 공청회를 지켜보고 있다.

 

바로 이 중앙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은 각자 단체의 기능과 장점을 주장하며 각축전을 펼쳤다.

정길홍 대한노인회 중앙회 정책이사는 “중앙기관이 개발원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한노인회 구성원이 전체의 1/3 이상 들어가야 한다”며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시설 투자 등의 소모적인 일이 아닌 기존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김창규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은 “임 의원의 법안은 수정·보완이 필요불가결하다”며 “사회 공헌형 일자리는 빈곤노인에게 열악해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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