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전남의 한 노인복지센터와 계약한 3등급 수급자 박경현(가명, 78)씨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 최 씨는 무자격자다. 센터는 무자격자 최씨의 노동을 서비스제공기록지에는 요양보호사 김00씨로 기재해놓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례 2 경북의 K재가센터 경우 요양보호사와 무자격자 운전원이 같이 방문목욕을 제공하고 시행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이름을 기재하고 청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차 현지조사결과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 사업기관을 적발해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관은 부당청구 24개소, 인력기준 위반 1개소였다.

이들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분 급여비로 총 1억 2천 7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중 20%에 해당하는 2천 561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종류별 부당청구 비중을 보면, 전체 부당금액 중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55%로 가장 많고, 방문목욕기관이 37%, 주야간보호기관이 5.3%, 방문간호 기관이 2%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 유형은 급여기준 위반청구가 69%, 무자격자 청구가 21%, 서비스 시간 증량청구가 6.3%였다.

이들 적발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관할 시군구를 통해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와 별도로 200~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월 현지조사실시, 공단 조사인력도 현재 2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확대, 서비스 거부행위에 대한 벌금벌칙 또는 기관 지정 취소, 자부담금 면제 등의 불법 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기관에 대해서는 언론 및 인터넷에 공개한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열악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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