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구 지역연대 복지안전망 ‘다~복따복망’ 활동 상황.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벌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부산 사상구, 경기 수원시와 양평군이 2018년 대상(大賞) 지역에 꼽혔다고 12일 발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제3기 : 2015년～2018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을 말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결과에 대해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부산 사상구, 경기 수원시와 양평군이 대상(大賞) 지역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전북 무주군, 경남 고성군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시 단위 6개, 군 단위 6개, 구 단위 5개 등 총 17개 지역이 선정됐다.

시 단위는 경기 남양주, 충북 제천, 전남 순천, 경북 문경, 경남 창원, 제주 서귀포시가 선정됐으며, 군 단위는 강원 고성, 충북 증평, 충남 금산, 전남 영암, 경북 성주・칠곡군 등이 선정됐고, 구는 서울 관악, 부산 남, 대구 남, 대전 서, 울산 울주군이 선정됐다.

이밖에 올해 평가는 우수 지자체 외에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성과가 향상된 부산 영도구, 대전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태백시 등 4개 지자체를 ‘발전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 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했다. 1차 서면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후보군을 선발하고, 2차 대면평가에서 계획과 실행, 성과 등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상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 사례는 공유·확산하고, 부진한 지자체에는 조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포상은 올해 12월에 있을 지역복지사업평가 합동시상식에서 수여하고, 지역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지자체 단위의 탄탄한 민관협력이 지역 내 사회보장사업의 발굴, 기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우수 사례는 전국에 확산하고,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체 지자체의 사회보장 기획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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