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사망한 탈북자 한모씨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당국이 이를 외면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씨가 주민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 인정액이 0원에 가까웠다"며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 보장 제도나 긴급복지 등을 안내해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센터에서 한씨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이혼서류를 떼오라고 했는데 한씨는 중국 남편과의 이혼서류를 떼러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 이혼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아사한다는 것은 경제 10위권의 자부심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탈북민이 배고픔을 피해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굶어 죽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탈북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책임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모자 사망 사건은 저희도 참 아쉬운 점이 많고 마음도 아프다"라며 "사망원인이 나온 뒤 면밀하게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탈북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통일부 중심의 관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가 초기 관리에 더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인 한모씨와 아들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두 달 전 사망한 이들의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진 점 등에 비춰 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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