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을 통해 1년간 논의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됐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64세 이하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외되면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그간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발제를 맡은 변용찬 추진단 제도 총괄 분과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은 활동보조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간병 및 방문간호 등의 요양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달리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의 토론이 이어지며, 특히 이번 공청회 토론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토론자로 참여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말에 장애인요양제도의 기본 모형을 확정하고, 내년 모형에 대한 모의적용 및 시범사업을 실시해 2010년 6월까지 제도의 도입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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