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2009년도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등 계속적으로 인상되던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동결된 것은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도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난을 감안해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확대되는 5개 항목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내년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진다.

현재 연간 400만원인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소득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내려 실시한다. 다만 상위소득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또 논란이 됐던 MRI척추·관절적용,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등은 2010년 이후 재정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의료수가를 평균 2.28% 인상(의원급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수가는 병원급이 2.0%, 한방병의원이 3.7%, 치과가 3.5%, 약국이 2.2% 인상되며, 의원급의 인상율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부 약가를 인하해 670억원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서 700억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조정해 550억원 등 총 2,390억원의 절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를 고려할 때, 2009년에는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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