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의회(의장 심상문)가 지난 11월 3일 열린 제162회 임시회에서 6건의 장애인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날 본 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관련 조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안 ▲중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등 이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활동보조·주거·이동·교육·취업·상담 지원과 자립생활센터 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의 심의,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15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생아 1인당 장애 1~2급은 150만원, 장애 3~4급은 100만원, 장애 5~6급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 상담 및 진단 평가, 재활치료, 가족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기초조사 등을 시행하는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이용자 선별을 위한 판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중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고 그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 가능한 통로 및 리프트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및 3급 이상의 장애인 보호자, 국가유공자, 수급자, 65세 이상의 노인 등에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대해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권희)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례제정의 결과는 구청과 구의회가 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해 함께 행보를 걷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후 세부시행규칙 및 세부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다양한 실천사업들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의견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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