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품으로 포괄 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에 의해 지난 3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용 의원 등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ISO 등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고 또한 원자재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표준사업장 생산품목에 대한 수입품 규제가 없기 때문에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중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여 건실한 장애인고용 모델로서 정착시키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이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한국형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의 모델로 200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돼 현재 66개 업체에 약 1만4천명의 장애인들이 취업해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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