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지난 11월 12일 자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중앙부처가 아닌 각 시·도의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제27조 3항은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 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유아교육법’ 제18조 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이유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및 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을 해당 교육감 등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교법 약화시키는 개악안...정부 ‘책임회피’
이번 개정안을 두고 장애인교육주체들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교법)’의 후퇴를 우려하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장애인 교육법의 핵심 중 하나인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을 법상에 명시하지 않으려는 수단이며, 결과적으로 특교법 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특수교사 정원 수는 동법에 명시된 기준(학생수 4명당 교사 1명)에 따라 배치돼야 함에도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율은 64.5%에 그치고 있어 이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

교육권연대는 정부차원에서의 특수교사 증원의지가 없는 상태로 각 시ㆍ도에 필요한 특수교사 확보는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른 학급 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인력 확충 등 실질적 특교법 시행은 요원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교육권주체들은 내년도 특수교사증원 동결방침 철회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여는 등 투쟁을 이어왔다. 지난 17일 부터는 전국의 특교과 학생대표단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며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