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앙당·시도 당 장애인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복지부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복지 예산은 부족하기만 하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데 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윤석용)가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한나라당 중앙당·시도 당 장애인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복지부의 입장을 이같이 피력했다.

이날 회의는 한나라당 중앙당을 비롯한 각 지역 시도당 장애인위원장이 참석해 2008년도 장애인위원회의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복지부로의 내년도 장애인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 장관은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빠진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장관은 “장애어린이가 일찍부터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사업에 300억원이상 투자할 계획”이라며 “중증장애인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현행 2만 명에 월 평균 56시간 제공하던 활동보조서비스를 2만 5천명에 월 평균 70시간까지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된 바 국제기구와 공조하며 장애인의 권익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 장관은 “장애인들이 되도록이면 지원받지 않고 일하며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한 장애인은 정부의 지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내년도 주요 장애인정책 과제를 설명하고있다.

이후 진행된 2009년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이동욱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요 추진과제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급(′10.상반기) ▲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포함(′11.상반기)▲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10.상반기) ▲성년후견인제 도입(′10.상반기)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12.하반기)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12.하반기)등 7가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내년도에 종료되는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과 맞물려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며, 내년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장애아동ㆍ가족지원서비스 전국확대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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