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기독교사회책임 주최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비 시각장애인 마사지사의 상생을 위한 세미나’는 안마사 측이 불참한 채 반쪽자리 세미나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 생존권침해 책임은‘복지부’ 비판...안마사협회 경유권 폐지해야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를 제도화 한 후 정안인(비시각장애인)의 안마권을 허용하면 되는 일”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서경석 목사는 “합헌결정이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지연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그동안 시각장애인 측은 비시각장애인 측을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으로 간주해 왔는데 이러한 적대관계는 전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 목사는 지금의 안마시술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근본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안마사협회를 건강한 단체로 육성할 수 없었다”며 “안마사협회의 경유권이 비리의 근원이었음을 복지부가 알고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복지부와 안마사협회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 측 입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안마연대 송기완 회장도 “안마의 퇴폐이미지를 뿌리 뽑아야 하고, 안마사협회의 권력 횡포를 막기 위해서 경유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시각장애인이 보는 상생의 길
서 목사는 “합헌판결로 비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비 시각장애인 측이 이러한 곤경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목사는 안마사들을 위한 대책으로 ▲시각장애인 미고용 마사지 업소에 대한 고용부담금 의무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안마원 설치 ▲ 안마업무에 3호침 사용 허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서 목사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문제가 해결되면 안마독점을 풀어야 하며 이는 헌재의 생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송기택 회장은 “정부가 인정해준 대학교육과 노동부가 인가한 교육을 통해 수심 만 명의 마사지사가 배출됐다”며 “마사지사들의 생존권도 중요하다. 관광마사지 운영권 독점, 안마사 채용의무화, 복지기금 마련 등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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