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홍의덕 의원 등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고법개악저지와 장애인노동권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과 함께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 장고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개정안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으며, 장애인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장애인 노동권 문제의 근본적 문제해결은 하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장애인의 노동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증명한다”고 규탄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곽 의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과제는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해 의무고용율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곽 의원은 “2배수고용 인정제가 실시된다면 실질적 의무고용율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법 제정 당시의 의무고용율을 유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곽 의원은 “고용주의 고용부담금에만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해 기금안정을 꾀했으며, 근로지원인제도를 명시해 지원고용제도를 실질화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고의 50% 부담 및 일반회계에서 지원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확대 및 단서조항 삭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제한 조치 철회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 신설 된다.

한편, 장애인 3대 생존권 쟁취 공동행동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장고법 개악저지 및 장애인노동권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장고법 개악저지 투쟁을 이어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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