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thing About Us Without Us', “장애인을 배제하고 장애인에 대하여 모든 것은 무효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주최로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집행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평했다.

현장 형 장애인복지정책 결여, 실질투입예산 서울시 전체예산의 0.16%
박 위원장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울시는 단 한차례 공개 공청회를 했다. 공식 적으로 수 차례 서울시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준비되는 내용에 대해 알기를 원했으나 철저히 비밀로 붙여왔다”며 빈약한 장애인의 참여를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각종 (장애인)위원회의 구체적 권한과 실행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문제는 장애인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참여해도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 제한적이며 서울시가 이미 책정해 놓은 재원 안에서 어떻게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 시행에 2009년 1,120억원을 시작으로2012년까지 총8,02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교통수단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투입할 예산은 6천266억정도로 이는 프로젝트 전체 8천억원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2012년 까지 서울시 버스의 50%이상 도입,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2002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결과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등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약속 받은 사항인 것.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ㆍ심리치료 바우처 예산인 292억1300만원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복지부와 지속적인 요구와 투쟁을 통해 확보한 예산 중 복지부와 서울시의 50:50의 매칭펀드에 해당하는 예산에 불과하다.

박 위원장은 “한해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서울시가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계산해서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예산은 1,641억원인 것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의 0.16%를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면당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지난 3월부터 50여일간 진행된 탈시설공투단의 석암ㆍ성람재단 비리척결 노숙농성 당시 오 시장은 5개월간의 유예기간동안 시설비리문제 등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프로젝트에는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관련한 대책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탈시설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프로젝트 중)서울시 산하의 장애인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예방적 기능이나 사후적 기능은 전무하다”고 못박았다.

김정하 활동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리나 인권유린에 대한 엄단 의지와 그에 따른 법과 제도적 장치 재정비 ▲각계 전문가에 의한 실질적인 시설인증제 실시 ▲시설이나 그룹홈에 대한 엄격한 인권침해 방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김정하 활동가는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생활시설 장애인 탈시설 방안’ 연구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적된 문제점들은 ▲현실성 없는 설문구성내용, 조사방식 ▲장기간의 생활시설로 인한 욕구자체의 전무함에 따른 대책마련 등으로 이에 대해 김정하 활동가는 “탈시설 욕구를 조사하는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으나, 실제로 제대로 된 시설 인권실태나 운영개선 및 정책방향을 내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비리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석암재단에서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석암재단을 서울시가 승인한다면 지역사회로의 장애인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서울시에 장애인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란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정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