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상황이며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 서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행히 휘발유·경유 값은 하락하고 있지만 액화석유(LPG)값은 몇 달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장애인, 서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들도 연료비 급등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경유 값은 판매가격이 1500원대 아래도 떨어졌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는 26일 현재 평균 판매가격이 1ℓ당 1061원으로 11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차량용 LPG 가격은 2001년도만 해도 휘발유 가격의 3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2분1수준, 현재는 3분의 2수준이다.

더구나 LPG는 휘발유·경유와는 다른 가격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LPG 공급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에서 매달 말 다음 달 적용 될 기간계약 가격을 통보하면 환율 등을 반영해 수입업체가 결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국제가격이 내렸다고 해도 환율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유사들의 입장이다. 또 휘발유·경유와 달리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차량 연료비 인상으로 택시기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6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본부 주최로 ‘LPG값 인하하라’라는 ‘택시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가’가 열렸다. 손님 감소와 LPG 값 급등으로 거리로 생존위기에 몰려 있는 택시기사들의 외침이다. 또 가정용 연료인 프로판 가격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동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LPG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 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LPG연료비 지원이 중단된 4~6급 장애인에게 행정착오로 계속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복지부가 환수에 나서 장애인들의 고통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차량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데 이어 내년까지만 지원한다고 해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정부는 LPG세 폐지에 대해 차를 소유한 장애인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져 지원보다는 장애수당 예산을 더 큰 폭으로 확대해 전체적 지원은 늘리겠다고 하지만 장애인에게 있어 차는 이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다. 장애인은 이동에 있어 대중교통수단 편의시설이 열악해 자가용 승용차를 무리해서 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조금도 줄이거나 없애고 있어 장애인들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택시도 유류 세는 면제받고 있으나 세전 가격이 올라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절대금액에서 LPG가 싼 편이지만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한 달 유류비를 계산하면 휘발유·경유와 큰 차이가 없으면 경유 차량 보다는 앞선다고 한다.

LPG 가격은 다음 달에도 더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입업체들도 환율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LPG 국내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일반인들에게도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개조했다가 부담을 안게 된 경우도 늘었다.

최악의 경제상황과 불황으로 이번겨울은 더욱 춥고 길게 느껴질 것이다. 정부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연료비 급등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서민과 장애인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원 해줘야 한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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