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경기도 중소도시 주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장이 마련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31명(공동주최)과 경기도·경기복지재단(공동주관)은 오는 29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 '지역별 주거 유지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해 선정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재산액(주거 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는 6대 광역시보다 실제 전세금이 비싼 경기도는 '중소도시'에 포함되면서 약 13만명의 도민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3단계로 분류된 현행 지역별 기본재산액(주거 유지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도내 인구 50만 이상 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의 패널토론과 청중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민 연구위원은 공제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지역)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구인회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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