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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성폭력 무죄 판결 '반발'여장연, 성폭력특별법 즉각 개정 촉구
이지현 기자 | 승인 2005.04.21 10:13

정신지체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김모(51)씨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이 지난 20일 무죄 판결을 내려 장애인계는 물론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대운 부장판사는 정신지체2급의 이모(14)양을 14세부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 한 혐의에 대해 '항거불능'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와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장연)은 즉각 반박 성명서를 내고  "부산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며 "성폭력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장연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결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정신지체 청소녀 성폭력사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장연은 이어 "이양의 경우도 정신지체 장애로 성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미약해 가까운 이웃이나 아는 사람에 의해 수년간 성폭행을 당해온 수많은 장애여성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법조인들의 장애특성에 대한 무지와 항거불능조항에 대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신체장애나 정신상 장애 자체가 성폭력의 위기상황에서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조항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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