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위 업무보고 결과,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 대부분의 사업이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범 공급 계획을 밝히고 2007년까지 총 2천 643호를 건설하고 올해에도 800호를 추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조사결과 한군데도 입주한 곳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광고를 하는 곳도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에 따르면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등 국토해양부에서 내놓은 대부분의 주택지원 정책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우선 입주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곽의원은 “주택건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 추진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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