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받는 자(약사·한약사)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및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리베이트 수수 금지조항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받는 자(약사·한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명확해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또한, 기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금지 조항의 일부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규정 위반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시 1/2범위에서, 선고유예시 1/3범위에서 감경처분이 가능하던 감경기준의 적용을 배제토록 해,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적 관용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동안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해 왔으나, 약국에 면허대여 방식으로 불법 고용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수단이 없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이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금지 및 처벌규정 강화는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의약품유통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및 제약·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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