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현재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내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복지 확대 폭은 예전 수준에 머물러 저출산·고령화와 심각한 불평등 상황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복지 예산에 대해 "산업경쟁력 육성과 관련해서는 대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복지 예산은 예년 속도로만 확대했다"며 "선진국 평균보다 부족한 우리의 복지체제가 저출산, 낮은 삶의 만족도의 원인이라는 점을 볼 때 빠른 속도로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저소득 빈곤층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예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중반 수준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재정정책 기조는 여전히 산업과 기업 우선"이라며 "과도한 일본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산업정책 강화는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지만, 복지 확대도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증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