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회생법원과 2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빚의 고통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저소득‧금융소외 서울시민의 권익옹호, 건전한 법률문화 환경조성과 사회경제적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 개원 초기부터 수행해왔던 파산선고자 대상 신용관리교육과 서울회생법원으로 찾아가는 뉴스타트 상담을 보다 체계화하여 빚의 고통 속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 개원 초기인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파산선고자 대상 신용관리교육(집합교육)을 매월 시행한 동시에 서울회생법원 내 뉴스타트 상담을 매주 화‧목요일에 지원해왔다.

양 기관은 2018년 3월부터 개인회생채무자 대상 1: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수료인원 3190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등 협약 이전부터 부채의 고통에 내몰린 채무자 구제를 위한 업무협조 체계를 다져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단순 업무협조 수준을 넘어선 공식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개인회생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재무상담 확대시행 등 협력내용을 더욱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유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 사건의 신속진행(Fast Track)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한편, 양 기관 소속구성원들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의 상호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2014년 1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받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사건을 신속처리하기로 하는 절차(Fast Track)를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사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왔고, 2015년 5월부터는 개인파산사건 진행시 필요한 파산관재인 선임비 납부방식을 시민(의뢰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하는 등 업무협약 이전부터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업무협조체계에 힘입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파산면책 접수사건의 10% 상당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유 신청사건이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계부채 문제로 고생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양 기관 간의 협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에 따라 재단 경유 신청사건의 전담재판부 지정 등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강화되면,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준비와 보정과정을 거치느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서울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금번 서울시복지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채무재조정 상담과 신용관리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재단을 경유한 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 지정 등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서울시민들이 국민경제의 한 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이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부채 위기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의 혁신적 모델로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해왔다”면서 “서울형 모델이 경기, 전남과 경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가운데 서울센터와 서울회생법원 사이에 장기간 형성해온 긴밀한 협력관계가 여러 다른 지방에도 전파돼 빚을 목숨으로 갚는 비극적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