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등교육권 확보하고 학칙 재개정 실시하라”
지난 1일 ‘장애인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한 장애대학생들이 대학 내 장애학생들의 차별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다.

이번에 모아진 13건의 진정 사례들은 청각장애학생들에 수화 및 문자통역 미 제공, 사고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신입생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 시ㆍ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교내 ATM기기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수업시간에서나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차별사례 내용을 담고 있다.

진정서 접수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별사례 증언에 나선 대구대학교 하용준 학생은 “저희 학교가 전국에서 장애인교육권에 대해서 전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을 많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희 대구대 학생들은 수업을 못 받거나 학교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연한 학교 내 차별을 꼬집었다.

이어 작년 한 장애학생이 ‘새내기 배움터’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학교 측이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해 하며 다음해 같은 행사에 장애학생들이 참가하지 않도록 권유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대 이원재 학생은 “공립학교로 시설이 많은 편에 속하지만 공간부족을 이유로 장애학생 휴게실이 설치돼 있지 않다. 또한 누구든 취직을 위해선 꼭 봐야하는 시험인 텝스의 경우에 청각장애학생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영역점수가 반영되지 못함으로 취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조상필 장애인교육권연대 활동가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장차법과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조상필 활동가는 “장차법 내용은 대학에 적용되는 내용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정부가 이야기한대로 대학이 여러가지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수화, 문자통역, 시각장애인들 음성서비스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우리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비장애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공부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런 장애 학생들의 요구 사항과 장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칙을 학생들이 참여해 개정 하는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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