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한 의료기관이 공단에 또 다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의료기관에서 재가 기관을 병설 운영하면서 복지용구를 부당 구매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의료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 입원했거나 입원중인 노인요양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사업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사업소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날인 해 계약서를 위조,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받았다.

물품인수증 조차 수급자의 서명날인을 위조해 부당하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자 8명 중 3명은 구입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3명은 구입 후 동의를 받았다고 확인, 2명은 사망 또는 보호자와 연락두절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한 수급자의 경우 지난 9월 11일자로 사망했으나 9월 20일 급여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계약한 것처럼 서명·날인이 돼 있었다.

그러나 이 기관은 공단 발표에 따르면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공단은 “위조된 서류를 악용한 불법행태가 줄이어 발생함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향후 발생되는 부정사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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