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자녀들과 함께 살아도 수급권자격이 그대로 유지돼 부모부양 효과와 부양비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한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빈곤노인이 별도가구로 인정되며 노인만 별도로 소득·재산 자격기준을 판정하고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제도개선으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4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며 현재 자녀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노인 25만 가구 39만여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소득·재산이 없는 노인1명이 4인의 자녀가구와 동거할 경우 자녀가구에 포함돼 5인가구 최저생계비 148만 7천원과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가구 전체로 수급자를 판정 했으나,앞으로는 자녀가구가 부양능력기준인 225만원 소득, 중소도시 거주시 재산 1억 2천 6백만원에 미달하면 노인가구 단독 수급자로 선정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60만원인 김형연(35)씨가 아내와 아들 2명과 함께 노모를 모실 경우 김씨 소득은 5인가족 최저생계비 149만원을 초과해 노모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특례확대 조치로 김씨 소득 160만원은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돼 노모가 수급자로 선정돼 각종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가구에 대한 부양비 부담을 덜어 가정해체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