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해 복지관과 체육센터 등 생활 SOC 건립 지원 원칙을 30여년 만에 뜯어고친다.

서울시는 보편적 편익 기준과 강화된 차등 보조율 등을 반영해 구립 생활SOC 시설 8종의 자치구 시비 지원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1990년대부터 '1자치구 1복지관' 같은 획일적 지원 원칙을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익 기준선을 설정하고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한다.

적용 대상 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이다. 이들 시설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생활서비스시설(11개 분야) 가운데 자치구 간 격차가 컸다.

기준선은 노인복지관의 경우 시설 면적 대비 60세 이상 인구수,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 구립도서관은 인구 당 도서관 면적, 문화예술회관은 인구 1만명당 공연장 객석 수 등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13번째 순위의 자치구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그 아래 순위 자치구들을 중앙값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대비 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로 차등을 둔 '차등보조율'도 42단계로 더 세분화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할 경우 시설별 시비 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한다. 또, 지원 가능한 건축비 한도와 건축면적도 최근 건립된 시설의 공사비,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했다.

서울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천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조3000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구로부터 2020∼2023년 시설별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10월 중 시설별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시장이 작년 여름 한 달간의 '삼양동 살이'를 마무리하면서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하나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획일적 지원 원칙 적용으로 발생한 지역 간 생활편의시설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2020∼2024)도 수립 중이다. 계획에는 자치구별·과제별 재원 투자계획, 투자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표 등이 포함된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SOC 불균형으로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실정"이라며 "보편적 편익 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기 위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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