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연구결과보고 공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지침 개발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자리에는 찬사와 비난이 엇갈렸다.

현장은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바람직하나 지표의 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적응에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 참석자는 “지극히 연구자의 결과물일 뿐”이라며 “연구진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숙 고령친화산업센터장은 연구결과 보고 발표에 앞서 보통 요보법 실행 전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안정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늦은감이 있다며 운을 띄었다.

이날 공개된 표준지침은 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는 단기보호와 주간보호로 나눠 구분됐다. 세분화된 목록은 서비스 제공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틀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장 센터장은 호주의 표준지침은 매우 모범적 사례로 몸이 아파 시설이나 재가로 온 이후에도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것을 목표로 지침을 마련해 나가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안전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경우 시설에 주치의가 거의 없는 점을 지적하며 기관 내 전문 인력이 상주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지침은 장기요양서비스 질향상 사업 흐름의 일부분으로 복지부는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가차액만큼 현금보상을 실시하고 시설 평가시 우수 시설을 선정해 3~5%의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시범사업에서 가이드라인과 요양서비스 급여적정성 평가기준을 참고할 방침이다.

장 센터장은 “평가지침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돼 2009년, 2010년 표준지침 등으로 단계적 강화될 것”이며 “가이드라인 적정성 여부를 떠나 자가판단 하는 기준만 돼도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좋은 연구물이 시의 적절한 때에 나와서 다행”이라고 밝히며 “새로 진입한 기관이 많은 만큼 지표를 처음엔 단순화 시켜 큰 틀을 정해놓고 점차적으로 세분화 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필수와 권장의 항목에 대해 현재 정서지원 등의 말벗서비스는 수가 계산이 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발된 지표에서는 중요하게 측정해 놓고 있어 개선될 요지가 있다며 기대했다.

김철중 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다보면 현장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시설 운영에 있어 현실반영한 지표의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표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가 적극 참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상윤 복지부 요양제도과 사무관은 “진흥원이 개발한 가이드라인의 방대한 내용에 일선 현장 관계자들은 부담을 가질 법 하지만 표준 지침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표준지침을 참조해서 질 향상 경주를 하는 것은 시설의 자율에 맡겨도 되나 정부입장에선 어느 정도 통제도 해야 하므로 지침 중 꼭 필요한 부분은 서비스 평가체계와 연계해 검증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