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일 발표한 국고보조고금 추진실태 점검결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１조 7842억 원이 매년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05년 이후 교부·집행되었거나 2008년 5월까지 미집행(반납업무 포함)된 국고보조금 및 보조사업 관련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의정부시 등 보조금을 집행하는 36개 기초 자치단체 뿐 아니라,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 관련 보조금을 지원한 행정안전부 등 5개 중앙관서 합계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연평균 국고보조금 교부액 3조8759억원 가운데 54%만이 집행되고 나머지 1조7842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에 3조2100억원 중 1조4929억원이,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조1894억원과 1조6703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됐다.

이처럼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금고에서 사장되는 이유는 중앙부처가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원이 경기 가평군 등 5개 시도의 19개 시군을 표본 조사한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이 지연된 251건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용지 미확보 등 사전 절차 미 이행과 착공준비 지연 등 사전 준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고보조금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토 등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국고보조금 지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적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남해군은 사회복지법인 J에게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용도로 보조금 15억 여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J법인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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