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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지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제20회 ‘사회복지의 날’개최
박찬균 | 승인 2019.09.06 17:31

보건복지부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6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보다 한 단계 올라선 기본생활을 보장을 알리고, 사회안전망과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의 강화로 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미래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에 제20회를 맞이한 ‘사회복지의 날’은 과거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사회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기본선을 보장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해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정부는 그간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 대폭 축소, 교육·주거급여(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그 밖의 물품을 지급하는 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수선유지비·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급여)의 부양의무 폐지, 맞춤형 급여체계(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는 방식으로의 전환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15.7월-)도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 폐지, 일하는 수급자 대상 30% 근로소득 공제제도 도입 등 기초생활의 보장이 더욱 두터워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유공자 199명에 대해 훈장 등의 표창을 수여했다.

조규환 명예회장

국민훈장 동백장은 6.25전쟁 직후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1959년 아동양육시설인 은평천사원을 설립한 이후 60년간 지역 사회복지현장의 최일선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적 약자 처우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조규환 명예회장이 받았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나눔 행복 정기기부를 통해 배려와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사회복지법인 동성원 주수길 대표이사가 받았다.

국민포장은 사회복지법인 풍악복지재단 편한세상 김애자 원장,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임조성 지부장, 대통령 표창은 노틀담복지관 신인미 관장(수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명, 국무총리 표창은 대성재활센터 노봉근 시설장, 수연특수아어린이집 이금숙 특수교사 등 5명, 장관표창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박용수 부장 등160명이 받았다.

각 정당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한국경제TV 대표 등 국회·정당·언론계 인사를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과 종사자 등 7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20회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을 축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50년 이상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을 성장,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포용적 복지의 목표는 돌봄과 배움, 일과 노후까지 생애 주기에 걸쳐 기본생활을 뒷받침해 우리 사회의 혁신과 역동성을 지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올해 20주년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회복지의 성장을 이끌었고, 이는 국민의 믿음직한 버팀목이 됐다”고 언급했다.

주수길 대표이사

또한 “정부는 이제 국민의 삶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을 넘어 기본적인 보장을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행복해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을 전후로 전국 각지에서는 사회복지 박람회 등 다채로운 사회복지 주간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회복지주간에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지원(좋은이웃들)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별로 '복지 소외계층 발굴의 날'을 진행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 홍보활동을 통해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과 같은 복지소외계층 고독사 사건 예방을 위해 누구든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전국 시·도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이웃을 도울 수 있음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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