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복지 4대보험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42명최고액 수령은 210만8000원
박찬균 | 승인 2019.09.09 11:48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42명에 달하는 등 올해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을 넘기면서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월 기준으로 42명으로 나타났다. 남자 41명, 여자 1명이었다. 최고액을 받는 수급자는 월 210만8430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탄생한 것은 연금제도 도입 30년만인 2018년 1월이었다. 이후 2018년 12월 말 10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1월 22명, 2월 26명, 3월 32명, 4월 35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월 수급 금액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383만9638명이었다.

금액별로는 20만원 미만 85만9430명, 20만∼40만원 미만 157만7408명, 40만∼60만원 미만 66만6177명, 60만∼80만원 미만 30만9229명, 80만∼100만원 미만 19만4094명, 100만∼130만원 16만7970명, 130만∼160만원 미만 5만9614명, 160만∼200만원 미만 5674명, 200만원 이상 42명 등이었다.

노령연금 전체 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월 52만2423원이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노후 기본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 최소생활비는 부부 176만100원, 개인 약 108만700원이었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현 국민연금 수령액은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게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들과 견줘서도 훨씬 적다.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올려 노후소득 기반을 다지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여있다.

2018년 말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그대로 묶든지, 올리더라도 최대 13%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찬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3 광진빌딩(대림동 990-44)  |  대표전화 : 02-847-8423  |  팩스 : 02-847-8424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19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