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결제수단 확대적용’ 방침에 따라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등 기존의 전용단말기를 통해 결제해오던 방식에 휴대폰 결제 방식을 도입해 병행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추진이유로 전용단말기의 특성 상 지속적인 보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휴대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전용단말기와 함께 보편적으로 보급돼 있는 개인소유의 휴대폰을 추가적 결제수단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바일 기반의 RFID 전자바우처’ 결제수단이 안정적으로 안착됨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보미 등 4대바우처 사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새로 도입된 휴대폰 결제 방식은 서비스 제공시작 전 수혜자의 바우처 카드를 카드리더기(동글이)를 이용해 도우미용 휴대폰과 연결해 실시간 결제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복지부가 지난 11월에 진행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실무자교육’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단말기사용 활동보조인은 기존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 결제를 택한 활동보조인은 결제가능 기종의 휴대폰을 확인 후 미 소지시 이를 별도 구매해야 한다.

서비스제공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의 휴대폰을 관리센터 시스템에 등록해 KB국민은행에서 일괄 보급하는 연습용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연습하는 절차를 거쳐 실제 휴대폰 결제를 시행하게 된다.

동글이는 결제 휴대폰 수량에 맞춰 금융기관의 협력기관에서 공급하며, 일정범위 내에서 무상임대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러한 실시간 결제시스템을 올 12월 활동보조서비스사업에 실시한데 이어  산모신생아도우미 및 노인돌보미 사업에도 내년도 2월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시스템 도입으로 부당 수급 등의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결제가능한 휴대폰 기종이 93개로 한정돼 있어 서비스제공기관과 활동보조인의 기기 별도 구매에 따른 추가부담 비용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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