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청년 국민연금 지원정책 토론회[경기도의회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청년복지공약의 하나로 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연내 시행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동안 진행한 협의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5월, 6월, 7월 세 차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재협의를 하고 이후에도 수시 협의를 이어왔지만, 의견 절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경기도의 청년이 만 18세가 되는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첫 달 치 9만원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금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한 이 지사의 청년복지공약 중 하나이다.

도는 올해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 146억6000만원을 이미 확보했고, 5월 말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지원 근거 조례도 제정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복지부에 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3월 말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도가 설계한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연대 원리와 성실 납부가 기본인 사회보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경기도민에게만 국민연금이 더 투입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우려되고, 국민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 재설계나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도는 국민연금 홍보 강화, 향후 정책평가 실시, 청년 대상 미래 노후설계 교육 확대 등 보완 방안을 복지부에 다시 제출하고 재협의에 나섰지만, 복지부는 기존 사업 내용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어 이대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 협의가 길어지는데 진전이 없다. 사업을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