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적으로 최저생계비,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4일 발표한 저소득층 노인 별도가구 인정특례 허용조치 발표와 관련 논평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 한 두가지 특례조치로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기초법의 사회안전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의 인정특례 허용조치인 결혼한 딸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서 아들가구까지로 확대는 이미 일선 현장에서 임시적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제도화된것 뿐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연대는 복지부가 실효성이 미미한 특례조치만 늘일 것이 아닌 160만명에 이르는 기초법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최저 생계에 해당하는 필수품의 가격을 더해 결정하는 전물량 방식으로 3년 주기로 계측되고 있으며 비 계측년도에는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해가 갈수록 최저생계비 수준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에 비해 지속적으로 그 수준이 하락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원회는 “비현실적 최저생계비와 연동돼 있는 부양능력 판별기준은 기준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빈곤층을 가족에게 떠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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