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능해진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법원이 열람을 명령한 78명의 정보는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08년 2월 4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도시행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총 217명으로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75명, 강제추행죄 138명, 13세미만 성매수 1명, 성매수알선 3명 등이다.  즉시 열람이 가능한 78명은 88%(69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이며, 나머지는 강간죄 8명, 성매수 1명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에서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한 자는 모두 131명이지만, 현재는 이 중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53명을 제외한 78명만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교정시설 수감 중인 열람대상자 53명은 40%(21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이며, 나머지는 강제추행 범죄자로 이들은 출소일부터 신상정보의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즉시 열람이 가능한 78명은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이며 지역별로 경기 17명, 서울 10명, 경남 7명, 경북 8명, 전남·광주 각 7명, 대구·전북 각 4명, 부산·대전 각 3명, 울산·충남 각 2명, 충북·인천 각 1명, 기타 외국거주자 2명이며, 강원·제주는 아직 대상자가 없다.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신분증명서류 1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열람을 신청하면 경찰서 내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사진 등 신상정보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7명이 고발조치됐다.

특히 현행제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열람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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