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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국비지원 확대시·군 부담 줄어든다
박찬균 | 승인 2019.09.19 14:21
경기도 한 국공립어린이집[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국비 지원 규모가 확대돼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1곳당 약 17억원이 소요되는데 법적 지원은 최대 9억2000여만원(국비 4억6000만원, 도비 2억3000만원, 시·군비 2억3000만원)에 그쳐 실제 건립비용과 비교해 부족했다. 부족한 건립비 7억7000여만원은 일선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왔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국비 예산지원 산출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비싼 경기도 시·군은 부담을 더 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국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해서 국비 지원 현실화를 건의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영해 개정한 예산 지원기준을 최근 내놓았다.

최근 예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1곳당 국비 지원액이 현행 최대 4억61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돼 일선 시·군은 4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지역에서 연간 10곳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면 매년 최대 44억여원의 시·군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추진 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에서는 2017년 말 기준 66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됐다. 도는 2018∼2022년 5개년 계획으로 750곳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45곳, 올해 152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됐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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