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단체들은 8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양원 위원등 반 인권적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설장애인에게 낙태를 종용한 김양원 위원은 감히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 또 인권의식이 부재한 김태훈ㆍ최윤희ㆍ황덕남 위원들도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당장사퇴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ㆍ인권단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에 열린 25차 전원회의에 앞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양원 위원을 비롯해 3명의 비상임인권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정부보조금 횡령은 물론, 불임수술을 조건으로 하는 결혼과 임신한 시설장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한 김양원 위원은 세계인권선언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인권위원 자리에 앉아서 인권위원이라는 직함으로 외부활동을 한다고 해서 김양원 본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김양원 위원은 '앞으로 잘 할 테니 잘 봐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반성하고 당장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양원 비상임 인권위원은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국가보조금 횡령의혹이 불거져 장애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들단체는 인권위 전원회의 시마다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하며 계속적인 사퇴 촉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0월 발표된 인권위의 촛불시위에 대한 결정문과 관련해 소수의견을 낸 김태훈, 황덕남, 최윤희 비상임위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들 3명의 위원은 얼마 전 어청수 경찰청장과 해당 경찰 간부에 대한 인권위의 징계권고가 과하다는 소수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소수의견서는 내달 발표되는 촛불집회관련 인권위 최종 결정문에 첨부된다.

연석회의 등은 이에 대해 “몇 달 전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날아오는 경찰조사 소환장을 받으며 집을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 재판 받을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 그 자리에서 부상당한 이들은 치료비 한 푼 못 받으며 계속해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 집회 진압과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 권고는 인권의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과도한 권고이고, 또 김태훈 위원처럼 '경찰의 폭력행위도 우발적이었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본인들 입으로 본인들이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히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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