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상담센터는 8일 장애단체 활동가들과 워크샵을 갖고 장애관련 상담사례 현황을 공유했다.

인권위 상담센터는 지난 8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장애관련 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2008 장애인권 상담사례 워크숍’을 열고 현재까지의 장애관련 상담사례 경향에 대해 보고하고 현장의 장애인권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

상담센터가 제시한 연도별 장애차별진정접수 현황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1천129건의 장애차별진정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42건이 2008년에 접수됐다. 특히 장차법이 시행된 4월의 진정 건수는 전월(23건)의 9배에 달하는 197건이 접수돼 폭팔적 증가폭을 보였다.

인권위는 장차법 차별시정기구로서  ▲고용영역 ▲재화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영역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영역 등 크게 3가지를 인권위 제2조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역별 진정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천129건 중 재화ㆍ용역 등 공급이용이 604건(63.5%)로 가장 많았고, 고용영역이 192건(17%), 기타가 177건(15.7), 교육시설 이용영역이 156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재화ㆍ용역의 공급이용에서는 용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화, 교통, 상업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영역에서는 채용, 모집, 해고, 교육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장애차별 상담은 월평균 10~20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올 4월을 기점으로 101건으로 폭증해 진정사건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4월 이후 진정이나 상담 모두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장차법 시행이전에 비해서는 늘어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상담 내용과 관련해 장차법 내용에 대한 문의, 인권위 법 상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차법에 의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경우,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경우, 장애차별로 포섭되지 않는데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을 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7년부터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이 대폭 증가했는데 이를 두고 인권위는 시설업무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현황ㆍ방문조사 등을 통해 종사자와 수용자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인권상담센터 신진호 소장은 “장차법 시행이후 상담과 차별진정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그 영역도 세분화돼 인권위의 상담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현장과 인권위간의 지속적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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