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족에 의한 지적장애 청소녀의 성폭력 사건 판결에 대한 논란이 장애인계에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부가 성폭력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의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정숙 의원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월 1일 열린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 의원이 낸 ‘지적장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책과 쉼터 등 피해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대책’ 서면질의에 여성부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곽 의원실은 여성부가 2009년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추가설치를 약속했으며,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장애인 전문종사자를 배치하는 방안 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시간은 최대 9개월에 불과해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갈 곳이 없어 가해자와 격리되지 못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여성부의 전향적인 답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성폭력 장애아동과 여성을 위한 예방대책과 보호대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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