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를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선진화 계획은 정부가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일자리 9만6천개를 늘리는 등 2022년까지 34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개인적 수요' 대응위해 돌봄·건강 등 서비스 확대

복잡하고 다양해진 개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아동 등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 부담을 낮추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먼저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취약노인 45만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자리 1만8000여개 등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8만1천명에서 9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월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규모도 6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를 7826명 추가로 증원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돔봄 일자리 1618개, 아이돌봄서비스 일자리 4000개 등을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8400병상으로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자리는 1만2312개에서 1만8112개로 5800개가 늘어난다. 자해, 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도 신설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도 확대한다.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노(老)-노(老)케어 등을 활용해 노인일자리 1만7천개를 늘리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1만명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노인일자리와 관련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약 40%에 달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며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공공부조를 이용해 현금을 직접 제공할 수도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제도의 혜택을 직접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적 수요' 대응위해 문화·환경·안전 서비스 강화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 서비스를 누리고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선진화한다.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통해 이용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일자리를 1421개에서 1554개로 늘리고,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도 53개에서 300개로 확대한다. 또 국민체육센터를 201개에서 271개로, 스포츠클럽을 89개에서 171개로 확대해 생활체육 접근성도 증진한다.

10개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00명 규모의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신규로 운영한다. 건설현장 등 고위험업종 안전지킴이를 올해 150개에서 내년 200개로 늘리는 등 현재 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산재 예방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밖에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일자리 54개, 여성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77개 추가로 확대하는 등 일상 속 안전·환경 서비스를 확대한다.

박 장관은 "돌봄 서비스를 넘어 문화 또는 일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영역에서는 보다 정규직에 가깝고 소득 수준이 높은 안정된 형태로 (일자리가) 점차 변모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신 추진과제

◆중장기 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스마트복지 구축

중장기 과제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스마트 복지 구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올해 16개에서 내년에 36개로 확대한다. 이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주거, 요양, 방문진료, 건강관리,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표방한다.

또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가구에 인공지능(AI) 스피커, 사물인터넷 기기를 보급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인건비를 노숙인시설 5.3%, 지역자활센터 4.8%, 양로시설 4.3% 등으로 인상한다.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ㆍ대체교사도 각각 1만2000명, 700명 충원한다.

박 장관은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보장 수준이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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