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보완 계획이 9일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6년에 수립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 보완판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판은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로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을 높이고, 특히 내년도 경제여건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서민 생활비를 낮추는데 주안점을 뒀다.

육아와 결혼 장려 위한 지원 마련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50%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월 10만원 지원될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아울러 12세 이하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보건소 무료 접종에서 민간 병·의원에서의 접종비 1/3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의 장려를 위해서도 신혼부부 주택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증 부여, 아동발달지원계좌 등도 시행된다.

고령사회 새로운 성장 동력 , 노인인력
노후 삶의 질 향상에도 대책을 마련했다. 노후 소득 보장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현재 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2012년까지 30만개 마련하고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생애설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으로는 고령자 주거지원법 제정, 횡단보도 신호 연장 및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이 기획됐다.

정부는 고령사회 새로운 성장동력을 여성 및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를 퇴직 해고 분야까지 단계적 확산하고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친화사업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하고 제품 표준화, 우수제품에 대한 S마크 부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령사회 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증가하던 출생수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세계 최고속도로 진행중”이라며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완안으로 32조원에서 약 8.3조액이 증액됐으며 복지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9일 최종 확정됐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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