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안전망 전·후 비교

여성가족부가 복합·심화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할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은 전국 설치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020년에는 우선 청소년 인구 5만명 이상인 시·군·구 등에 전담공무원 배치를 유도한다.

여가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이 원활히 설치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우수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9개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안전망팀의 본격적인 설치·운영에 앞서 올해부터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한 5개 지자체(서울 노원구·경기 수원시·부산 사하구·광주 광산구·전북 부안군)에서 12월까지 진행된다. 해당 지자체는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해 구체적인 운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운영은 발굴, 서비스, 지속관리 등 3가지 방향에 주안점을 둔다. 사각지대 없이 고위기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경찰·법원 등과 정보를 연계하고(발굴), 지원서비스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경찰·아동복지기관 등과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하며(서비스), 위기종결 단계까지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위기청소년은 지자체가 직접 사례관리를 총괄한다(지속관리).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기관, 서비스, 정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위기청소년들에게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추진체계다.

그동안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소)를 중심으로 운영돼 학교·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정보 공유나 서비스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속적인 관리·지원체계가 부재해 위기청소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여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지난 5월 마련했다.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는 그 대책의 일환이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방향과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27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청소년안전망의 새로운 변화 모색'이란 제목으로 정책포럼을 연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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