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공투단은 10일 시청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베데스다요양원의 시설이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한 지적장애인과 중증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베데스다 요양원은 현재 ‘양곡택지개발지구’로 묶여 있는 상태로 석암재단 측은 신도시 재개발로 인한 공사로 요양원 주변이 생활인들에게 위험하다며 시설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집단수용방식 아닌 지역사회 주거방식 돼야
이에 반해 공투단은 대곶면 송마리에 신축되고 있는 요양원의 시설이 격리수용형태로 지어지고 있으며 이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김정하 활동가가 신축 중인 요양원 내부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격리수용형태는 지양해야 한다며 설명하고 있다.

석암재단 신축 공사와 관련해 2007년 서울시 감사와 뒤 이은 검찰고발 등으로 2008년 2월 경 서울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기능보강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20여억원 중 3억 5천여만원은 집행됐고 나머지 17여억원은 양천구청에 미집행 예산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공투단은 잔여 기능보강사업비가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므로 석암재단이 공사를 강행시키며 서울시에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한 현재요양원 대지의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투기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 현재 송마리 요양원 건물은 내부 설비 외에 4층 내ㆍ외관이 신축된 상태.

공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차액을 챙기면서 법인의 자산만을 늘리고, 시설생활인들의 사회통합과 인권은 무시하는 독단적인 시설이전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행해온 악질적인 관행이었다”며 시설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집단 수용방식이 아닌 자립주택과 자립홈, 그룹홈 방식의 지역사회 주거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설매각 및 이전 승인권을 가진 서울시는 복지부로부터 소규모 시설 재편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전달된바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투단은 향후 기자회견, 서울시장 면담 등을 통해 서울시에 요양원 시설이전 반대와 자립적 주거형태의 이전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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