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1.1％였다.이는 같은 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29개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9년 8.4%에서 2013년에는 9.3%, 2015년에는 10.2%로 올라서는 등 지난해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증가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꾸준히 늘어난 덕택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일반정부 기준 전년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6.2%로, 미국(4.6%), 캐나다(4.3%), 독일(3.2%), 영국(2.9%), 프랑스(2.9%), 이탈리아(1.0%), 일본(-0.4%) 등 OECD 주요국 중 최대였다. 그런데도 전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20.1%)의 전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가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31.2%였다. 이어 벨기에(28.9%), 핀란드(28.7%), 덴마크(28.0%), 이탈리아(27.9%), 오스트리아(26.6%), 스웨덴(26.1%), 독일(25.1%), 노르웨이(25.0%), 스페인(23.7%)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29개국 중 28위인 아일랜드는 14.4％로 한국보다 3.3％포인트 높았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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