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월 15만원, 재가서비스는 월 7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줄게 된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해당돼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대상자는 약 4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소요 재정은 약 33억원이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소요예산 100억을 이미 반영했다.

구체적 대상자 선정기준은 제도개선 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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