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적장애 아동 성폭력 가해 친족들에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에 사회적 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점검 사업을 실시한다.

12월 말부터 내년도 3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친족성폭력 피해실태 개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 이론적 고찰 ▲복지부ㆍ여성부의 보호시설, 지자체 보호시설 등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현황검토 ▲친족성폭력 피해상담, 가해 친족에 대한 고소 및 피해보상 청구 등 관계기관 협조지원 등 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별 실태와 문제점 분석 ▲주요 국가의 친족성폭력 피해자보호지원 프로그램과 법제도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호시설 간 효과적 업무연계, 시설 내 보호피해자 지원효율화, 친권상실 청구권자의 확대 등 절차개선, 친족성폭력 피해자에 특화된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확충 등 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수행기관으로는 지난 12월 초 공모를 거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선정됐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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