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 최근 여성부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여성부가 '민법 32조의 규정에 따른 주무관청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려 해당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은 최근 성명을 내고 "장애인에 관한 내용은 복지부 소관업무로, 장애로 한정된 여성은 여성부에서 관할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난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은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출범한 여성부가 여성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복지부 소관 업무로만 한정한다면 여성부는 어떤 여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성장애인은 각종 폭력과 빈곤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여성기업인이자, 여성인권운동가, 목숨을 건 출산과 치열한 양육현실에 맞서는 보육정책가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며 "여성부의 보육업무 역시 장애여성에게 정책기준이 맞춰진다면 모든 여성과 남성이 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장애인의 살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기는 했으나 이는 '재활'의 초점을 두고 진행돼 왔다"며 "이제는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하며 주무관청을 정하는 문제 역시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당사자 단체의 활동욕구에 따라 주무부처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은 단체 설립허가 요구와 함께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에서 장애여성 관련 조항 제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 △장애여성을 비롯한 소외여성 정책을 적극 수립할 것 △보육정책을 비롯한 여성정책을 장애여성과 소외여성의 기준에서 결정할 것 등을 여성부에 촉구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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